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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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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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 다산 1 산하 1 광장 1 청호 1 세아 1 강남 1 드림 1 신아	# 변호사 (상위 10) 1 방경희 1 김승렬 1 김칠준 1 박공우 1 김재학 1 김이조 1 남오연 1 김보라 1 문양 1 박은선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27, 2022. 10. 25.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제16조제3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법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2상,2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2018년

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4.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6두44308 판결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미간행]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24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공2015하,1518]
   직무이행명령취소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4년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14상,744]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39, 2014. 1. 28.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4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라3, 2013. 12. 26.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라북도교육감과교육과학기술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 서울행법 2013. 1. 25. 선고 2012구합39391 판결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13상,321]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12. 광주고등법원 2012. 12. 11. 선고 (전주)2012노237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13. 전주지방법원 2012. 9. 17. 선고 2012고합33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16. 춘천지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70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68]
   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0년

17. 서울행법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1]행정절차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54, 1995. 2. 24.,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981년

19. 서울고법 1981. 3. 5. 선고 80나306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40]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1974년

20. 대구고법 1974. 11. 27. 선고 74나33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28]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271 판결
  [손해배상][집22(1)민,155;공1974.6.1.(489),785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법

22. 대법원 1974. 4. 9. 선고 74다191 판결
  [손해배상][집22(1)민,140;공1974.5.1.(487) 7796]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교육법시행령 국가배상법

23.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502 판결
  [손해배상][공1974.5.1.(487),779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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